세계경제는 최근 회복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2009년 잠재성장률은 0.5%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도 수출 및 내수 감소, 실업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3%대 잠재성장률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으나, 문제는 이들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7%대 초반에 머물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은 5% 이하로 급락하였다. 그리고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올해에는 3.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효과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율이 정체되면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1980년대에는 매년 2.3% 증가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는 평균 0.6% 증가에 그쳤다. 특히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까지 감안하면 노동투입량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매년 0.03%에 증가에 불과하였다. 수년간 지속된 투자부진으로 자본투입도 부진하였다. 설비투자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7년간 평균 11.1%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2.5%로 급락하였다. 이렇게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이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 형태로 바뀌었고, 경직된 노사관계, 각종 규제 등으로 투자의욕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인 가운데, 이를 보완할 생산성 향상도 미흡하였다. 연구개발 지출 등 생산성 관련 투자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국민총생산(GNP) 대비 연구개발비가 3.5%에 불과한 등 규모가 너무 작아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향후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2017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우수인력의 부족 등 지식 경쟁력 수준도 낮아 기술진보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크게 기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57개국 중 대학교육은 51위, 숙련 엔지니어는 50위 등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이에 걸 맞는 인력풀을 확보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패턴을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의 질적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핵심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 확충을 통해 물적 자본 위축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황인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