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당초 예정인 2018년 보다 6년 앞당겨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전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지역에 분양될 가구까지 합치면 4년간 모두 6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예정대로만 공급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올랐던 전세·매매 등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내집마련 기회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어 우려도 크다.

먼저, 정부가 60만 가구를 4년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신도시 6개 규모의 엄청난 물량을 이 기간 내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개발제한 구역 내 택지 확보 및 보상 문제 해결 등 난개발로 분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없이는 공급일정을 제대로 소화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5년간 정부가 공급한 물량은 약속했던 156만5000가구에 67%에 불과한 105만7000가구만 공급된 것만 봐도 이런 걱정이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 예정지인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의 지가상승도 우려와 함께 이번 복음자리주택 공급 수도권에만 집중돼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이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만 치중돼 강남이나 서울 대체 주거지라기 보다는 몰이식 공급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까지 대폭 낮춰 공급함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 및 청약 과열 현상을 막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 안대로라면 시세차익이 큰 만큼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나 불법 전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늘리고, 5년의 거주 의무기간도 부여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급일정에 차질 없이 맞출 것과 함께 신규 아파트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도 노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 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미연에 방지해 집값 및 전세금 안정으로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