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자동차의 준준형 자동차 라세티 제작과 관련된 핵심기술이 이 회사 출신 연구원들로부터 러시아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산업스파이에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GM대우의 연구원 2명이 이 회사를 퇴사하고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기면서 퇴사 당시 라세티의 설계도면과 기술 관련 6000여개 파일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이를 기반으로 타가즈는 'C100'이란 이름으로 러시아 내 한 모토쇼에 출품까지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이번 GM대우의 기술 유출이 심각성은 중국 등으로부터 그동안 행해진 기술유출 방식이 자동차의 일부 핵심부품을 빼갔던 것과 달리 회사의 연구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통째로 특정모델의 관련 기술을 빼갔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기술이 유출된 라세티는 국내에 지난해 후속모델인 라세티 프리미어가 출시되면서 단종 됐으나, 유럽 등 해외에는 GM의 시보레 브랜드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소형차 개발에 2~3천억 이상 투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술 유출 이전에도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2년엔 옛 대우의 마티즈 모델을 중국의 체리자동차가 그대로 베껴 모방제품을 생산해 기술 유출 의혹을 받았고 2007년도엔 현대차가 3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NF쏘나타의 자동변속기 기술이 불과 120만 달러에 중국으로 유출됐다. 이제는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철강·IT 등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투자액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인 기술 빼내기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조직화 되고 있어 사전 적발이나 방지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제 일개 기업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과제로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대한 대책마련에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되며 연구원 등 개발 현장의 당사자들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을 배신하며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업스파이 행위의 도덕적 문제점에 대해 깊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술 유출을 감독·감시해야 할 사법당국도 사전에 기술유출을 감지해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중범죄로 처벌하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