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보이면서 더블딥(double dip), 즉 경기 이중하강을 우려하던 목소리도 어느새 힘을 잃고 있다. 맑게 게인 하늘을 보듯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도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쯤에서 ‘출구전략’이 나올 법도 하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출구전략의 핵심인 한은의 '기준금리인상’ 시점을 언제로 할지가 문제다.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회사채 발행이 활발해지고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여 투자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이익이 감소되고, 무엇보다 소비 지출이 더 줄어들어 경제사정이 악화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물가도 변동성을 띄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더블딥’이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금리정책의 변화에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없이도 경기가 민간의 자율적인 성장엔진, 즉 소비와 수출을 바탕으로 본격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 일본, 유로 존, 중국 등이 금리정책에 가시적인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지의 여부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공통적으로 맞물리려면 내년 1분기 정도는 가야 한다는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전제가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외자 유치와 외국의 자금사정과 외환 시장 등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직 남아 있는 리스크 요인은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9.7%로 고용불안이 작용해 소비심리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비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또한 중국 당국이 금융시장에 대해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에서 이 부분은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은 출구전략 논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