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담보·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 전담하는 금융기관인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 계획은 금융권의 휴면예금과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2조 원가량을 조성하고 향후 10년간 25만세대의 저소득층에 500만~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성공한다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엷어지면서 저소득층으로 전략한 서민층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기미지만 저신용 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최근 관련기관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6개월째 증가해 5백30조원에 이르렀고 가계의 부채비율도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수준으로 이자 부담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 점점 소득은 떨어지는 와중에 고용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 가운데 정부의 미소금융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 우선,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던 서민금융지원 사업이 정부주도로 전환된다면 자발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 자발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물론 대출대상 선정에서부터 대출지원 후 도덕적 해이로 인해 상환하지 않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관리 감독과 대책 수립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