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크게 낮추었지만 오히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대출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CD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시중은행들이 실질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역마진을 우려하며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이 CD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CD 연동 대출 비중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9.9%를 차지한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 중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9월 현재 88.1%에 달해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올해 들어 CD금리가 2%대로 급락하자 은행들이 이자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지난해 1%포인트에서 올해 3%포인트대로 크게 올려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됐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고객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이런 비정상적인 대출금리 구조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23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금융연구원은 한국은행이 매월 집계·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제3의 기관이 산정하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게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제시했는데,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고 공신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은행마다 제각각인 자금조달 금리를 공신력 있는 한은이나 은행연합회가 정기적으로 취합해 평균치를 발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준금리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은행들이 현재처럼 멋대로 가산금리를 올린다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산금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담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 불합리한 은행 대출금리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대출금리 구조개선 기간이 늘수록 피해보는 쪽은 선량한 대출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