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0~4세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미래위 관계자는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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