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전거 역주행 법정 구속

최희진 기자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사람을 치어 골절상을 입힌 이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전거로 사람을 치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52살 최 모 씨에게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52)는 지난 7월 서울 구로동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목적지에 빨리 가려는 마음에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을 치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로 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차량 역주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드문일이나,현행법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중앙선 침범 외에도 운행과 처벌 규정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처럼 10대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또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지난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2700여 건,올해는 이미 3000건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막고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6일 '자전거 안전 알리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설치되는 안전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관련한 무료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한 시간짜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3시간으로 수료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명의의 수료증이 교부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