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올해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0.9% 상향 조정하며 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4%대의 전망치가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아님을 방증한 것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4%로 상향 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치를 5.5%로 상향조정에 이어, 삼성경제연구소도 경제성장률이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선 LG경제연구원까지 내년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상향 전망한데 이어 이번엔 IMF도 4.5%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IMF는 이날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당국의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적 대응은 현재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민간 수요 주도의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년에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날 경우 확장적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IMF의 충고이다.
LG경제연구원이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민간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수출까지 둔화되어 경기가 다시 추락하는 ‘더블딥’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충고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내년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안해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내년에도 글로벌 불안요인은 존재하며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번 두바이 사태를 통해 분명히 배웠다.

여기에 가계의 빚이 700조원을 넘어섰고 기업의 부채도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고용 또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출구전략 수립과 시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할 것을 우리는 요청한다.

그리고 고용 창출 없이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