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 교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의 턴키입찰 과정에서 금호건설과 동부건설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대규모 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주업체는 총사업비 590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파주시 공무원을 금품과 향흥 등으로 매수하고 적격심사 평가위원 후보자 918명 명단까지 확보해 학연·지연별로 관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입찰 당일엔 평가위원으로 최종 확인된 평가위원의 집을 찾아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 전 과정에서 고도의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파주시 공무원과 건설업체 지원 등 4명이 구속 됐을 뿐 전모를 밝히지 못한 채 끝 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건설업계의 입찰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뿌리를 뽑지 못하고 오히려 해당 업체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꼬리 자르기식' 처벌에 그친다면 이것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오히려 정부의 제재와 처벌이 유명무실해질 따름이다.

조달청이 입찰관련 비리근절을 위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조달청은 우선 턴키공사 설계심의 시 업체 로비를 원천 봉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수정예의 설계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사전에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도 공무원에 준해 심사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규정도 개정하고 있다고 한다. 조달청의 이같은 조치는 비리가 자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업체 및 사업 관계자 모두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울 Y대 교수가 건설사로부터 1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네받은 사실을 폭로하므로써 이번 교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없이는 비리척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비리 없는 청렴함이 국가의 경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