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절감 등을 위해 내년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일본 측의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는 이날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여론수렴 작업 등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로선 내년 도입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효과'를 보고하며 내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소는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연간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에 달하며 생활패턴도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 도입을 사실상 유보한 것은 일본 '눈치 보기'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성급하게 내년 도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서머타임을 실시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