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으로 공공재산 확보

서울시 8개 구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1차 사업 완료

지은식 기자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력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이 되는 연속지적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8개구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의해 작성된 전산파일을 정규 도곽으로 보정한 후 도곽 경계의 필지경계선을 도상 접합하여 연속된 형태로 구축한 지적도면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말한다.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GIS, 도시계획, 위생, 환경, 치안, 재난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및 민간산업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국가기본도로서의 품질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연속지적도의 정확성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도곽경계, 축척경계, 행정구역경계, 무지번 등에 대한 불일치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4월부터 지적도면을 정밀접합, 폐쇄도면조사, 항공사진, 위성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연속지적도의 무결성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다.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1차 사업은 서울시 8개 자치구(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강동)의 낱장 지적도 4832매, 312,983필지, 164㎢에 대해 도면접합, 축척접합, 행정구역접합 등 불일치 유형을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1,747필지를 정비하고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업무에 활용되는 용도지역지구도 함께 재구축 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발견된 지적공부에 미등록(무지번)된 219필지, 면적 약 36,000㎡(10,890평)는 정밀조사를 한 후 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등을 거쳐 국공유지 등록할 경우 약 340억원(개별공시지가 가격) 상당의 공공재산이 확보될 예정이며, 사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1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