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FTA 비준 시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며 “일자리가 올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한다”면서 "향후 5년 내 미국의 수출을 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새로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각국과의 교역협정에 대한 결론을 성공적으로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한발 물러나 있는다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는 모두 FTA를 체결했지만 아직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국가들로, 이들과의 FTA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오는 11월로 FTA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인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다루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한 처신이었다.
하지만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애매한 처신을 보고 있자면, 그가 진정 경쟁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말대로 FTA를 통해 교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면 이날 연설에서 FTA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의회에 확실히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그만의 회화체 연설로 기립박수를 포함해 수십 차례의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자신감으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볼 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과 FTA가 사실상 타결된 유럽과 현재 FTA를 추진 중인 중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수출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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