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 중심의 삼성전자는 지난해 판매대수 2억 2700만대와 매출액 42조 1000억원, 영업이익 4조 1000억원(9.8%)을 기록했다. 반면 SW 중심의 애플은 판매대수 2500만대와 매출액 17조 9000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5조원(28.8%)을 냈다.

세계 SW시장 규모는 2002년 이후 반도체, LCD 등 IT HW시장을 추월해 2008년 전체 IT시장의 약 1/3인 1조달러로 성장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iPhone 사례처럼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HW에서 SW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HW와 IT인프라는 우수하나 SW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불과 1.8%로 낙후·정체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IT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HW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SW의 국산화율은 1~15%에 불과하며,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공공시장에 의존한 결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글로벌 패키지SW 기업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도약을 위해, 레드오션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임베디드SW 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및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도약전략은 최근 iPhone, iPad의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SW산업 종합대책이다.

현재 갑·을 관계인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갑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한다.

또한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 제거, 제도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선진 RFP(제안요청서)마련과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를 추진하며, 2년후 ‘SW사업대가기준’을 민간에 이양하여 SW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임대사용(SaaS) 활성화 등을 통한 불법복제방지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산화율이 낮은 임베디드SW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R&BD를 민수용 임베디드SW의 시험대로 활용하여 현재의 1~15%의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SW 국산화율 제고할 계획이다.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SW와 서비스간 융합을 통한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현재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버스·교통·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임베디드SW, 신서비스 발굴 등 SW와 산업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SW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신설,  금년부터 3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다.

한편, SW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인재임에도, 성공사례 부재와 과다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고급인재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 산업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최고급·융합 SW인재의 집중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SW는 어릴 때부터 SW에 대한 관심과 충실한 기초교육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개편과 연계해 문제해결 중심(정보과학원리·알고리즘 등)의 재미있고 알고 쉬운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R&D 중 SW의 비중이 3.8%에 불과하고, 기술·품질도 중국 등과 격차가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의 정부 SW R&D투자 3700억원을 2013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HW R&D투자의 10%를 SW에 할애하도록 유도한다.

대형개발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출연연 중심 R&D를 기업중심으로 전환, 기술-제품-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인도와 공동기금을 조성해 IT·SW협력재단을 설립하는 등 호혜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일본 등 대규모 시장에도 SW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도약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과 중견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선진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급인재를 유인함으로써 2013년까지 SW수출이 150억달러로 확대되고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