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이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선진 금융의 위축을 오히려 우리 금융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금융 관련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선진금융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는 선진금융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을 보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국내 금융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영세한데다 금융기법 또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행의 경우만 봐도 아시아에서도 10위권에 드는 곳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이날 3곳의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는 국내 금융의 글로벌화를 위한 방안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목할 만한 다양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전무한 아시아 10위권 내 은행을 2020년까지 2, 3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또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지표를 현재의 세계 30위권에서 2015년 20위권, 2020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1%에서 2020년 25%로 높인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금융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민영화와 인수·합병 등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금융사의 대형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금융사들의 대형화는 반드시 선행돼야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대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사들의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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