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기술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표준이 제조업 상품위주의 표준에서 사회적 이슈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표준 체계의 선진화와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별 10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600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888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5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 201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및 법정인증제도 중복시험 해소방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특히 국가표준체계 선진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을 국가표준과 부합하도록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술기준을 코드화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특허와 표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표준특허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의 임원(의장·간사·컨비너) 진출을 121명(현재 104명)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 민간 전문가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환경표준 한·중·일 공동기준개발,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및 차세대 방송통신 분야의 사실상 표준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측정기술을 확보하여 산업체의 공정 및 품질관리 정확도 향상과 원자력, 반도체, 나노, 바이오 관련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산업용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하는 등 표준기술하부구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 40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여 유선 홈네트워크 등에 대한 민간 표준제정을 촉진하는 한편, 표준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 표준교육 강좌개설 및 교재를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두개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33개 제품에 대해 중복시험을 해소하고 One-Stop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처 공동의 인증절차인 '복수 법정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대한 부처 통합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개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하나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도 상호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절감과 인증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