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용·부담 줄인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에 지나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회계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기관 평가단 130명, 기관장 평가단 55명)을 지난해보다 1개월 일찍 구성할 계획이다.

또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분량도 매년 50쪽씩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분량이 초과하거나 불필요한 디자인 삽입, 외부용역 발주 등 작성지침을 위반할 경우 종합점수 산정시 감점 처리 한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기관장 인터뷰는 평가단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불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기존의 평가지표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하고 성과중심 계량평가 비중을 공기업은 지난해 50%에서 55%로, 준정부기관은 45%에서 50%로 상향시키로 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평가수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량평가만 실시하고 그 대상을 정원 100인 미만에서 500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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