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채권조정안과 자구계획안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 체결 1차 시한을 불과 3주일 가량 앞두고 '3년 연속 파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생사 결정권을 쥐고 있는 채권단은 "시간이 없다"며 구조조정 동의안과 자구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어 금호타이어의 운명의 모래시계는 안타깝게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 실패, 3년 연속 파업 가나

노사는 쟁의행위 조정시한인 15일 전남지방노동위 소속 위원 3명의 중재로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정에 나섰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이날 기본급 삭감폭(노 10%, 사 20%)과 함께 상여금 반납액(노 100%, 사 200%)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고, 1199명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반발과 절박함이 엇갈리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지노위는 결국 전국적 관심사이긴 하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큰데다 추가 양보안도 없는 상태여서 '양측이 좀 더 노력해달라'고 조정하는 선에서 회의를 종료했다. 결국 조정이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이르면 16일 7인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에 돌입할지, 아니면 파업 시기를 늦출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고 노조 교섭안에 대한 내부 이견도 만만찮아 여러 정황상 현재로서는 즉각 파업은 힘들 것"이라며 "이번 주에 숨고르기를 한 다음 이르면 다음 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귀뜸했다.

▲가처분 신청…법원 판단 주목

조정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노사 갈등은 이제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2차 관문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사안은 단체협상 대상이지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 관련 사항은 파업 대상이 아니다"는 게 사측의 기본적인 판단. 즉, 워크아웃에 따른 정리해고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이는 곧 불법 파업이라는 게 사측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사 갈등의 쟁점은 단순히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기본금과 상여금 삭감 규모 등 임금 부분이 핵심인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 조정 등을 거친 합법적 파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통상의 예(例)에 비춰볼 때, 법원은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가처분 사건 성격상 이달 18일 1차 심리 후 1∼2주 안에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할 경우 통상적 파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살 공산도 크다.

가처분이 인정된 후 노조측이 이에 불복,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간주, 사측이 요구한 1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금전적 페널티(간접 강제)를 매길 수 있다. 10일이면 5억 원으로 만만찮은 액수다.

노조 한 간부는 "사측의 기습적인 가처분 신청은 노조를 자극하고 공권력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 "시간 없다…특단 가능성도"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실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현재 막바지 계수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영업 포텐셜(잠재력)이 좋지 않은 데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자금 지원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을 회사에 돈을 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푼도 아깝다. 채권단은 자선단체가 아니다"며 "워크아웃의 첫 걸음인 구조조정 동의서와 자구안이 늦어질수록 회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회생 가능성은 희박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금 선(先)지원에 대해서는 "노사가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협력업체 등을 생각해 채권단에 돈을 먼저 넣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협력업체도 회사측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나 다름없어 회사가 갚아나갈 능력이 없으면 무턱대고 지원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