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중지자 200여 명 거리활보

기사입력 2010.03.16 16:33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성범죄와 관련돼 643건이 기소중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 건수는 215건에 달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강간 사건과 관련된 기소중지자는 2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공소(公訴)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지명수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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