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난민 한국국적 취득 첫 사례…법무부, 에티오피아인 허가

설지민 기자

법무부는 19일 오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A(38)씨에게 난민 인정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귀화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난민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 재학 중 반정부 단체인 민주당에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01년 8월 입국했다.

그는 이듬해 9월 ‘정치적 박해’를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고 우리 정부는 2005년 9월 난민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귀화를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법무부는 “심사결과 진술에 진정성이 있고 자국 정부가 야당 및 학생들의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품행이 단정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현재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A씨가 신청한 일반귀화의 경우 최종 허가까지 통상 1년6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난민협약의 정신을 존중해 6개월을 단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포 B씨(30.여.대학 전임강사)와 딸 1명을 두고 있으며 조만간 혼인 신고할 예정이다. 우리 국적법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고 ‘민법’상 성년이며 품행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한국 풍습 이해 등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 일반귀화를 허가토록 규정했다.

한편 국내 귀화자는 2004년 7261명에서 2005년 1만2299명, 2006년 7477명, 2007년 8536명, 2008년 1만1518명, 2009년 2만5044명 등 점차 증가 추세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