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한상대 고검장)은 조세 분야 연구성과를 총합한 '조세판례연구' 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네 부분으로 이뤄졌으며, 30여편의 판례 평석이 수록됐다.

650쪽 분량의 책자는 서울고검 소속의 김진오 검사(사진)와 김영진, 박철경, 채명성, 황재훈 법무관 등 5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 송무부는 고검 검사의 전문화의 일환으로 조세판례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조세판례연구회는 송무부장, 조세팀 검사 및 법무관들을 주축으로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며 관련 쟁점을 토론하며 연구성과를 축적한 바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조세법 판례연구 출간을 시작으로 향후 공정거래, 노동, 증권, 금융 등 여러 전문분야의 책자를 지속적으로 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17일 "서울고검 검사들의 전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검검사 전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고검장은 "서울고검 검사의 경력이 보통 20년 정도라 법률에 일가견이 있다"며 "이들에게 한 분야를 지정한 뒤 반복적으로 사건을 접하도록 조치,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