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건 신창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 때 상고할 수 있는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상고가 되지 못한다"며 국가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008년 교도소에서 2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신씨는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신창원은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