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능부터 EBS 강의와 교재에서 70% 이상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단기적 미봉책이고 장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EBS 강의라는 게 공평하고 싸다는 점에서는 일단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유발해 공교육 정상화에 배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를 하지 않아 학교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하는 교사에게는 칭찬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 학교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 안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을 상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한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학원의 밤 10시 이후 수업을 금지하는 시ㆍ도 조례 개정과 관련, 대부분의 시ㆍ도 교육위원회에서 ‘개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교육계의 압력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결국 국회에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야당에서도 찬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