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야간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야간집회뿐만 아니라 야간시위까지 함께 삭제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간집회금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야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법률 해석의 최고 권위자 중 5명이 위헌판결을 낸 것은 당장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실효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하다"며 "더 이상 국회 내 집시법 논의가 억측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