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소기업 75% 기술유출에 ‘속수무책’

이승관 기자

“중소기업의 28%가 중국진출 후 기밀유출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중소기업청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해 25일 밣표했다.

조사는 중국 산동성(청도, 연대, 위해)에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됐으며, 한인상공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보안의식 고취를 도왔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28.0%가 해외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비율이 14.7%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현지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은 기술유출이 현지 채용직원에 의해 일어났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78.6%), 다음으로 협력업체 관계자 (35.7%), 경쟁업체 관계자 (21.4%), 본사 파견직원(14.3%) 등을 꼽았다.

특히 기술유출 발생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75.0%에 달해, 기술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한다는 기업이 21.4%, 법적대응을 한다는 기업이 3.6%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84.0%가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보안대비 태세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3.0%는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며, 59.0%가 진출 국가의 기술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70%는 자체보안규정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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