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고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로 한 약정은 상대방에게 재혼을 강요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36)가 전처인 B씨(33)가 "협의 이혼 때 맺은 약정을 못 지키면 주기로 한 4000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때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토록 요구하고 위약금을 걸어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혼 등을 강요, 신분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정을 무효로 판단,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4월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의 딸인 C양(11)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B씨가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자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고, B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B씨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B씨의 재혼, 즉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는 약정은 민법에 의거해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