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서훈제도를 개선하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정기국회시까지 상훈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5월 중순까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위계질서가 중요한 조직의 특성상 기존 훈격 기준의 전면적 폐지는 곤란하지만 특별한 공적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5월 중순까지 국방부 의견 및 다른 분야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포상업무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천안함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귀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서도 훈장 추서 등 포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잘 알고 이에 걸맞는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며 "의사자에 준해 필요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시신이 발견된 금양호 선원 2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침몰한 금양98호 인양 작업도 준비 중이지만 기술상의 문제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외국 전문회사에 문의한 결과 금양호의 위치가 해저 80m정도 되고, 백령도에서 54km 떨어진 공해상이며 충돌시 1~2m에 달하는 파공이 있어 인양할 때 절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상으로 인양은 불과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까나리 조업철이 다가옴에 따라 백령도 어민들의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까나리 어장 내에 탐색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