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정까지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인 '타임오프'를 설정해야 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에 타임오프 한도를 규모에 따라 최소 1000시간에서 최대 2만 시간까지 허용하는 중재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는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000시간, 조합원 299명까지는 2000시간, 499명까지는 3000시간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조합원 500명부터는 최소 3000시간을 주고 250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시간을 추가했으며 조합원 1000명부터는 최소 5000시간에서 1000명당 2000시간, 조합원 5000명부터는 최소 1만3000시간에서 1500명당 2000시간씩 추가했다.

아울러 근면위는 조합원 8000명 이상과 1만명 이상의 대형 노조에 대해서는 각각 1만9000시간과 2만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했다.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이라며 "이번 중재안을 내놓고 경영계측 대표들과 함께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또한 "노동부와 근면위가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단결금지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근면위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보면 노조 말살이라는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근면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중재안을 토대로 노사 합의를 유도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달15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익위원들끼리 이를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