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노조·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일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명단공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educho.com)에 올린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회의원 조전혁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인이 아닌 시민에게는 군법이 적용되지 않듯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사가 헌법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즉, 남부지방법원이 국회의원에게 공개금지를 명령한 것은 '권한 없는 재판'을 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면 오히려 헌법을 어기게 된다"고 명단공개 철회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교원은 공공성이 큰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이고, 교원단체 활동은 교육이라는 공공 현장에서 수행되는 만큼 어떤 교육단체에 가입했는지 정도는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말미에 김효재·정두언·박보환·진수희 의원 등 명단공개에 동참한 동료 의원들을 언급하며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원사격에 나서준 것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