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납세자 중심의 현장 세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시작한다고 한다.

지방세·국세에 대한 시민고객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실시간 해소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에 까지 반영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23일 대표적인 납세자 중심의 현장 세정사업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듣기에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시민고객의 신청을 받아 시민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접 방문해서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 제도와 주요 구제사례는 물론, 유형별·세목별 상세한 설명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구제사례, 개인·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례, 지방세 개정내용 등에 대하여 시민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시민고객의 국세·지방세의 궁금한 사항도 상담한다는 것.

특히, 획일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고객이 원하는 유형에 맞춰 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고객과 서울시 공무원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고객에게 도움도 되고 잘못된 제도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튼 두 손을 들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제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고객 중심으로, 세금징수가 아닌 세무행정서비스 제공 위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도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동안의 세무행정은 일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징수의 원칙이 무엇인지 명쾌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항상 불만요소로 자리잡아 온 것이 세금 문제다.

이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세자를 찾아가 그들의 불만,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고 하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로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높아진다. 역지사지의 발상의 전환은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