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심해지면서 급기야 제1 금융권까지 불똥이 튀었다.
경남은행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10일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나온 대형 금융사고에 PF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금융회사가 주택건설 시행사에 시공사(건설사) 등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PF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은행 50조9588억원, 저축은행 11조8084억원, 보험사 5조7356억원, 증권사 2조7471억원 등 모두 82조4256억원에 달해 만약 문제가 커진다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이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시행사, 투자회사 등이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허위로 지급보증을 섰다. 경남은행 측은 지난달 한 캐피탈회사가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를 하면서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장 씨는 내부 승인 없이 원리금 보전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임의로 제2 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회사 등)에 지급보증서를 써줬고,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해주기도 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되자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이다.
감원은 다음주까지 검사를 끝내고 장씨와 공모자는 물론 업무처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이유로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에 금융권은 물론 건설업체들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PF 부실대출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져들고 미분양주택이 적체되면서 건설업체는 물론 금융권의 뇌관으로 떠올라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당국은 더 이상 사태를 지켜봐서는 안 되며 더 악화되기 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엄격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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