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선물환규제, 근본적 해결 못한다

박중선 기자

국내 외환당국의 선물환포지션 제도 후 15일 외환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이는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정부의 발표안이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물환포지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외화대출 및 외화건전성 관리강화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번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은 단기외채 급증을 억제하고 은행의 외화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 유출입 억제 등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종수 NH증권 연구원은 "선물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는 해외차입의 무제한 자본유출입의 자유화가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가중시킨 점은 일부 인정된다.

외환당국의 선물환규제 강화는 자본유출입 규모를 축소시킬 수는 있으나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금융 및 실물부분의 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도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하에서 해외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 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리만사태 이후 확대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 불안 확산과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직접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시장개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시장의 쏠림현상이 커진 점도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외환당국에 대한 신뢰 제고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소재용 하나대투 수석연구원은 "이번 선물환 규제 강화가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우려 확산 등 외부요인을 컨트롤 할 수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있다"며 "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안전자산선호 현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안전자산선호 현상이 확산된 가운데 주식과 채권 등 외국인의 자본 이탈은 시장의 쏠림현상을 확산시키며 원/달러환율의 상승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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