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정치권이 기업 옥죄고 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1970년대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노랫말이다.

'잘살아 보세'와 '새마을운동' 노래다. 당시에는 전국이 '새마을 운동'으로 들끓었었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세우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를 외치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에는 오로지 경제개발에 매진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정치권과 기업이 손을 잡는 정경유착이 관습화 되던 때였다. 공식화된 정경유착의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기밀비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매출액의 몇%를 기밀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재미를 본 건 바로 종합상사다. 당시 종합상사들은 재벌그룹의 리딩컴패니였다. 따라서 매출 부풀리기에 혈안이돼 있었다. 과표없이 비자금을 만들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기업은 의례히 정치자금을 상납해야 했다. 정치권력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 반대급부로 이권을 챙겼다. 대한민국 재벌기업들이 오늘날 대그룹으로 성장한 이면사다. 물론 기업들은 일본 등 선진기술을 익히며 뼈를 깎는 노력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권과 가까이 해야만이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을 담보받을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권이 바뀌지 않고 장기집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번 잘못 보이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뒤를 이은 전두환 정권시절 또한 마찬가지 였다. 재벌그룹들은 정치권력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된 것도 같은 연유에서다. 그만큼 정치권에 밉보이면 기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생긴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권에 대한 자금줄 역할이 가장 컸다. 정치권의 입김은 중소기업에 까지 미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여당의 표밭 차원에서 출범했다고 봐도 이론이 없을 듯하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기업도 그렇고 정치권도 예전같지 않다. 많이 깨끗해 졌다. 그동안 자정노력 많이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야권은 오로지 "Anything but MB!"다. 그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정치자금으로 기업을 옥죄더니 이제는 경영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가 그렇고 4대강 개발이 그렇다. 또 야당이 당선된 지자체마다 전임 지자체장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는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갈등해소는 커녕 더 분열과 혼동만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기업활동을 언제까지 옥죌 것인가. 정치권은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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