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野 당선자 경인아라뱃길사업 재검토 촉구

홍민기 기자

6.2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여소야대를 앞세우며 본격적으로 야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유영록 김포시장 당선자,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 김만수 부천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서울 성장현(용산)·박홍섭(마포)·노현송(강서) 구청장 당선자, 인천 박형우(계양)·홍미영(부평)·전년성(서) 구청장 당선자 등 수도권 야당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경인아라뱃길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해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인천·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10명은 25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아라뱃길 공사 현장에서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운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선자들은 성명에서 "경인아라뱃길와 한강운하 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양 사업을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운하물동량이 많이 과장되고 홍수예방을 위한 방수로 기능, 운하수질 문제의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인아라뱃길의 홍수방지 기능, 물류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송영길 당선자는 "아라뱃길로 인한 인천지역 주민의 생활 단절에 대한 대책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 당선자는 이어 "굴포천 치수 사업이 이명박 정부 이후 4대강 사업의 '겉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공동 의견을 모은 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록 당선자는 "사업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수자원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한강운하에 관해 "한반도운하의 망령이 되살아난 사업이다"며 "현재 선박 운항을 위해 공사 중인 양화대교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이 경인 아라뱃길 재검토를 주장하자 여당도 이에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운하 공사작업에 들어가 공사 중장비들이 강의 땅을 파놓은 상태에서 공사중단 사태에 빠질 수 있는 난관에 봉착한 것.

여야간에 팽팽한 주장이 맞설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경인아라뱃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