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T)에 공식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차이완(China Taiwan) 시대가 막을 열었다. 일본을 앞선 초대형 경제블록의 탄생으로 한국은 중국시장을 차지하려는 대만과 치열한 혈투가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 간 경제교류와 교역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고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CFT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협정발효에 맞춰 교역상품의 무관세를 실시한다는 조기수확프로그램이다. 중국은 자동차 부품과
액정표시장치(LCD), 유리 등을 포함해 대만의 539개 품목에 적용키로 했다. 대만은 267개 중국 상품을 1차 무관세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출액으로는 중국은 28억 달러, 대만은 139억 달러 규모이다.
이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IT 제품 중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일주일 만에 똑같은 ‘짝퉁폰’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부품 대부분이 대만제라는 것이다. 값싸고 질좋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짝퉁 휴대폰이 중국내 시장을 확대할 경우 국내 휴대폰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현재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이 경합하는 반도체, LCD, 반도체부품, 전화기, 폴리카르복시산, 사무용기기 부품, 인쇄회로 등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석유화학산업도 가격경쟁력에서 대만에 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러니 대만은 중국수출에서 한국을 앞설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ECFT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져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계에선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대만계 기업과 제휴를 맺어야 한다는 분위기기 형성돼 있다. 일본의 기술력, 대만의 생산능력, 중국의 노동력이 하나가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볼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ECFT의 파장을 분석해 기술적 우위가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대만과의 협력 확대 등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첫단추만 채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보다 속도를 내 차이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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