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을 전후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래 범위가 청와대 고위 관리의 실명까지 거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게다고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속에는 임기의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간인 사찰을 단지 한 사람의 ‘오버’로 국한시키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반영하듯 국무총리실은 같은 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를 거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공식 시인하고 검찰에 관련자 조사를 요청한 것도 서둘러 사건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민간인 사찰에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가 관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중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의혹이 제기되는 영포회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포회는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은 회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아가 영포회는 구심점이 없이 이름만 유지돼 왔다는 내용의 일종의 ‘항의서’를 발표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영포회의 이런 주장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명예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한가한 대응’에 대통령이 강력한 제동을 걸어 관련자의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번 사건을 기회로 공직자의 윤리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위고하를 떠나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는 엄중 문책으로 다시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해한다.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보여준 국민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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