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등 부처별로 나누어졌던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동안 노사관계 등을 담당했던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고쳐 다양한 경로로 진행됐던 고용정책의 흐름을 한데 모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방향은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재정 누수와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시장친화형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중심이 되는 바람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일자리 사업이 부처 간 칸막이와 복잡한 사업추진체계 탓에 혼선이 생기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그동안의 지적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상당부분 해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방안의 토대가 되는 예산 등에 대한 실권이 없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여전히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모든 실권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조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그동안 각종 경제 정책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순순히 그 권한을 넘겨줄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할 수 있을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새롭게 출발한 고용노동부가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고용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지도 묻고 싶다.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을 통합하고 관리, 감독하려면 인력 충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간 복잡다단한 사업 추진체계로 사업집행기관과 국민의 불편해소를 풀어줄 시스템이 준비됐는지 궁금하다.

긴박하게 변하는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정부의 고용정책 전환이 결실을 얻으려면 적절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