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후 줄줄이 뒤집히는 각종 정책이 하반기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정쟁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가계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이 ‘인천판 세종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시장이 취임하면서 백지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44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주경기장은 현재 1244억 원의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또 굴업도 해양리조트, 강화만 조력발전소 사업도 불투명한 상태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도 전면 재검토된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공사가 이미 70% 진행된 경전철 사업이 중단 위기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마산시가 추진했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과 김해시의 김해동서터널 민간 투자사업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곳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할 움직임이다.

정책이 수없이 바뀌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거래가 자취를 감춘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나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마저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공기업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지자체의 정책 뒤집기는 더 크게 중앙정부를 압박할 기세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가 지방공동정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각을 꾸릴 수는 없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동정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이념 대립이 결국 경제까지 멍들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과제가 사라지고 달콤한 정책들만 먹히는 상황으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쟁을 앞세워 기존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손해는 결국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유권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