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IMF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5.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기준 금리가 더 인상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은은 12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조정했다. 기존 전망치에서 0.7%포인트 올린 것이다.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더 높다.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할 경우 한국개발원 등과 함께 가장 그룹에 속한다.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한 것은 1분기 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높은 2.1%를 기록한데다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IT업황 호조, 생산설비 교체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의 이러한 전망 가운데 곱씹어보아야 할 것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우선 소비자물가가 4분기에 3.2%, 내년에 3.4%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빠른 경제회복에 따른 성장은 물가 상승을 수반하고 결국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흐름속에 한은은 지속적인 출구전략을 펼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한은이 금리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경제전문가와 경제, 경영학과 교수들은 하반기 경제가 둔화되거나 침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그 수치가 무려 86.4%다. 대부분 하반기 경제가 어둡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가장 큰 대외 불안 요인으로 50.5%가 ‘남유럽 재정위기’를 꼽았으며, 47.7%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지연이라고 답했다. 내적 불안 요인으로는 26.5%가 출구 전략 시행을 꼽았다. 부동산시장 침체(26.5%), 지정학적 리스크(22.7%), 가계 부채(15.2%)라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정책 금리를 급격히 상향 조정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둔화로 이어져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 한은은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종 거시적 지표만을 믿고 치밀한 계획없이 출구전략을 펼친다면 모처럼 맞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된다. 부디 윗목과 아랫목의 경제온도차를 줄이는 출구전략이 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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