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룰 주택거래 활성 방안의 알맹이가 빠졌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DTI 상향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자체를 올리자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투기 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현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각종 정책 결정에서 보여줬던 불도저식 방식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신중을 기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민심의 향배를 보겠다는 뜻으로 보여 다행이다. 그 이면에는 지난주 출범한 3기 대통령실의 첫 사업이 ‘아파트값 올리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대로 DTI 문제가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시장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DTI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든 상관없다. 정부의 정책이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다. 전국에 걸쳐 미분양이 속출하고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4년간 평균치의 71% 수준이다. 건수도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아파트 거래의 급락은 토지는 물론 경매, 오피스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이 같은 폭락장세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계와 은행의 부실을 가져와 결국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사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때문에 시장은 곧 나올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금융규제 완화 공론화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정책이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란 비난도 있을 것이고, 부자만 더 돈을 벌게 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래도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몫이다.

부동산 활성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와중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단발성 정책으론 약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는 금융규제 완화를 시발점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매매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대폭 풀어 국가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