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 배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임 시장의 불필요한 사업으로 재정이 바닥나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최근 성남시가 이미 승인된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는 지난 2005년 주거 및 상업용지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난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공단 부지는 성남시 구도심 한가운데인 수정구 신흥동 일대 8만4235㎡ 규모로 성남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공원화를 요구해온 곳이다.

이재명 시장은 당선 직후 1공단과 관련한 인·허가 행위를 일절 중단하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자신의 공약인 공원화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 행정행위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함은 물론 3730억원대의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해 행정력 낭비와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1공단 부지를 전명 공원화하려면 6년에 걸쳐 확정된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와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린다. 또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사업체로부터 행정행위 중지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법적 싸움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난제를 무릎쓰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지 궁금하다. 돈이 없어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성남시가 어떻게 3730억원을 마련할 것인가.

성남시는 1공단 공원화 방침에 변함이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부지 매입을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이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돈이 없다는 시가 수천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재정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그림조차 없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른 수건도 짜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골몰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는 등 예산과 부채를 줄이고자 비상이 걸렸다. 또 중복되거나 낭비성 행사도 비판받던 지역축제도 대폭 손질하고 있다.

성남시장에게 묻고 싶다.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면 당장 철회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되는 사업을 찾아라. 그래야 시장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 부끄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