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단행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내세운 친서민 정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단추는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캐피탈회사에 맞춰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룹에서 운영하는 캐피탈회사의 이자율이 40~50%에 달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자율이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30%대도 여전히 고금리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는 지나주 서울 화곡동의 미소금융(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캐피탈 회사가 일수 이자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어떻게 하냐. 상상하지 못했다”며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채권이자로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간판도 없는 사채업자나 많이 받는 줄 았았더니 캐피탈 같은 데서 이렇게 이자 많이 받는 줄 몰랐다”고 했다.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잘 나타난 부분이다.

이후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론이 없자 어제 청와대가 나섰다. “(이자율) 30%대도 여전히 고금리며 그 후속조치로 이자 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일제조사) 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 생태계에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캐피탈 이자율과 관련된 신속한 조치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그동안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신속하고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입장을 보였던 이 대통령은 이번 캐피탈 관련해서 “대기업이 현금 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면서 “대기업의 투자 환경도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기업들에게 경기활성화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으로 보여 앞으로 청와대와 기업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려는 의지도 엿보이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캐피탈은 이자율이 높기로 악명이 나있지만 그동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신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자 30~40%는 기본이고 연체가 겹쳐지면 채무자는 고통에 빠진다. 이자의 악순환에 결국 사채를 빌렸다가 목숨까지 끊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 큰 기업이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를 낮추는데 애를 써야 한다. 기업의 윤리적 측면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이익을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