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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서민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26일 저신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햇살론’이 출시됐다.
서민금융으로 잘 알려진 미소금융에 이어 정부는 왜 햇살론이라는 서민금융을 내놓았을까? 이는 다수의 은행들이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서민들의 자금난이 깊어졌기 때문. 이에 정부는 미소금융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미소금융은 말이 서민금융이지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서민들의 실정에 맞지 않아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번 햇살론은 대출자격의 폭을 넓힌 듯하지만 진정 서민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춰줄지는 의문이다. 바로 출자사가 저축은행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물론 비영리법인이었던 미소금융에 제한된 재원에 비해 햇살론은 서민금융의 수요를 좀 더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서민금융을 못본체하며 PF대출로 기초체력이 바닥난 저축은행들이 이번 햇살론에 얼마나 기여할지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지가 의문인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햇살론을 통해 서민대출보다 부동산 PF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왔던 서민금융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서민금융사들이 서민금융을 등한시하고 PF에 치중했던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서민금융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몇몇 서민금융을 내놓았다. 이번 햇살론은 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은행권의 서민금융대출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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