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경제정책이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다. 경제 관련 부처의 수장들이 대기업을 압박하는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반갑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구상은 산업, 금융, 부동산, 교육, 고용 등 중소 상공인 및 일반 서민들에게 밀접한 분야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밀착형 정책이다. 그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에게 눈을 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도를 바꾸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너무 대기업만 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려 보너스 파티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뿌리인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그
래서 정부는 다음달 초 5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실물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대기업은 최첨단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금융 부문에선 ‘햇살론’의 출범에서 보여주었듯 기존 금융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의 캐피탈이 사채업자보다 더 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감지하듯 이번에 금융분야의 체질개선도 필요하다.
서민을 상대로 돈놀이하는 기존 은행권도 문제지만 소외된 이를 위한 미소금융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 새삶을 살려는 이에게 의지를 줄 수 있는 ‘그라민 은행’에서 착안한 미소금융은 여전히 서민들이 접근하기엔 멀기만 한 게 현실이다.
청년 실업은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낭비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각종 고용 통계는 중장년층의 취업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인다. 한 외국 통계에선 한국이 OECD 나라 가운데 젊은층 고용이 최하위라고 한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 일할 곳이 없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가 존립에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이것저것 친서민 정책을 내놓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련할 것이라면 좀더 치밀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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