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공정 행위 감시기구를 만든다고 한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해 기술 탈취, 무리한 인력지원 요청, 원자재가 미반영 등 중소기업의 설자리를 잠식해온 것이 사실. 한때 중소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예 팔려고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지경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기로 했다니 반갑다.

공정위가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하는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도 기재부와 지경부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별도로 꾸려 하고 있다. 여기에 업종별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니 모습은 제대로 갖췄다고 본다. 운영에 있어서 신고한 중소기업 등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한다니 대기업으로선 달갑지 않을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뿌리 깊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으려면 이벤트성 실태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해 이런 행위 자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제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전면에 나선 만큼 중소기업도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내부를 조금 살펴보면 이게 회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먼저 중소기업의 학력차별은 생각보다 심하다. 인력이 없어 사람을 뽑지 못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 소신껏 지원하는 고학력자도 많다. 그러나 면접 시 학교, 외국어, 가족관계 등 개인 능력과는 무관한 질문으로 지원자를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려 중국으로 진출하더니 외형만 내세워 언론 플레이만 고집하는 기업도 있고, ‘OO그룹’이라며 대기업 행세로 빈축을 사는 경우도 많다. 무리한 친인척 고용도 문제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을 경영진에 포진시켜 그동안 실적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기도 한다. 노동강도도 생각해볼 문제다. 납품업체로서 당연히 납기일을 맞춰야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무리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했으니 이에 맞도록 중소기업도 효율적인 생산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