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성이 없는 35개 산업단지의 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그동안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구잡이로 각종 산업단지를 지정했는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6건에 27억달러에 불과하다. 외국인 전체 투자액의 3.7%로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 남발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땅값이 너무 올라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당연한 결과다. 땅값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현실을 비추어볼 때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로 기업들이 투자할리 없다.

상황이 이러니 상당수의 경제자유구역이 외자 유치를 포기한 채 아파트 장사로 개발 이익에만 치중하는 게 현실이다.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로서는 산업단지로 개발되든 아니면 아파트를 짓든 상관없다. 땅을 비싸게 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단지 지구 지정으로 땅값이 너무 올라 이제 더 이상 기업 투자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 그동안 기업의 투자가 멈추었고 건설업계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지정 해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의 투자 유치 외에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물의 신·개축 등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할 뿐이다. 물론 지정 해제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커다란 마이너스다.

정책의 일관성이 땅에 떨어짐은 물론 대외 신인도 추락도 예견할 수 있다. 지자체와 주민들도 “7년간이나 재산권을 묶어 놓다가 이제 와서 발을 뺀다”며 강력한 반발을 보일 게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아무 결과도 만들지 못하는 경제자유구역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더 큰 갈등과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갈 뿐이다.

지자체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강제로 해제하기보다 지자체와 협의해 원하는 곳만 해제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경제자유구역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개발이 추진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방관과 무책임의 결과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은 제대로 된 구조조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