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10일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담화에서 “정확히 100년 전 8월, 일한(한일)병합조약이 체결돼 이후 36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며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쉽게 잊지 못하는 법,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에 대해 가까운 시일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부터 반복해 사용해온 것,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2005년 8월15일 전후 60년 담화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총리의 이번 담화는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에서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사과의 깊이나 내용 면에서도 오히려 후퇴했다고 본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1000여명은 ‘한국병합조약 원천 무효’를 이번 담화에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셈이다. 의식있는 지성인들이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수준의 외교적 수사를 앵무새처럼 외친 것. 진정으로 일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종군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배상과 독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배상 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는 게 일본의 진짜 마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담화문 발표 시점도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올해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련 행사가 준비 중이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점으로 삼으려는 지금, 일본 총리는 이것으로 자신들에게만 면죄부를 주려는 의혹이 든다.

경제선진국이자 세계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일본이 자신의 과거를 적당한 선에서 덮어두고 다시 우경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구도가 재편되려 하는 마당에 일본이 눈엣가시 같은 한국과 북한, 중국을 향해 립서비스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담화에서 우리 조상의 귀중한 유산인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를 달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2차 대전국인 독일은 현재도 그 죄를 뇌우치고 있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홀로코스트 길을 경험하고 정부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한다. 세계 중심에선 일본이 현재의 위치에 걸맞은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독일을 본받고 역사에서 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