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제안했으며, 개헌과 선거구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일정 수준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은 적절하다.금융위기 이후 ‘80:20 법칙’이 더욱 공고히 되고 있고,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가하는 횡포는 정당한 비즈니스 관계에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는 단순히 대기업의 몫을 빼앗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나누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 원리를 담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강화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공정한 사회’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기득권층보다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중도실용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며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정의했다. 따라서 그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펴온 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지 궁금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는 지표 경기의 회복세가 서민층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 못하고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은 방향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경제 관련 부처는 서민생활을 보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집없는 사람의 설움을 달랠 수 있는 내집마련 정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가 집보다 적다는 국토부의 통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 서민생활의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진정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란한말의 유희로 국민들을 농락하기 보다는 실속있는 결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