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사용 급증으로 정전과 단전 등 전력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셋째 주 이후 전력수요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해외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 에너지 과잉소비국으로 전력낭비가 심각하다. 2009년 경기침체에 따라 OECD 국가의 평균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5.0%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0.1% 상승했다. 또한 2009년 전력소비량도 OECD 평균 4.0% 감소했지만, 한국은 2.4%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녹색생활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와 저탄소 시대의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녹색생활은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녹색생활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실천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녹색생활역량지수는 본 연구소가 개인 차원의 녹색생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녹색생활 확산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녹색생활 확산의 잠재력을 녹색생활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중앙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지수를 구성했다.
‘중앙의 역량’은 녹색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녹색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량이다. ‘대중교통 이용’, ‘휘발유 가격’, ‘녹화면적 확대’ 등 화석에너지 감소, 산림 등 흡수원 확대를 위한 정부개입 능력을 측정하는 ‘녹색규제’와 ‘전력생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효율 능력’, ‘환경기술 혁신역량’ 등의 ‘녹색기술’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의 역량’은 녹색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녹색규범을 효과적으로 형성·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의미한다. ‘지역의제 21 채택 건수’, ‘환경 거버넌스’,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 등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자치능력을 나타내는 ‘녹색 거버넌스’와 ‘기업의 환경경영능력’, ‘가정 폐기물량’, ‘유해환경노출지수’ 등 민간의 녹색규범 수준을 나타내는 ‘녹색규범’으로 구성된다.

이 지수에 따른 결과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은 OECD 29개국 중 24위로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녹색생활역량지수 0.41로 평균 0.52보다 낮았고, 핀란드가 0.780으로 1위를 차지했다. 녹색생활역량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녹색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GDP 1달러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수가 녹색선진국 평균이 0.71보다 크게 낮았고, ‘GDP 1달러 당 온실가스배출량’은 선진국의 0.25kg에 비해 1.7배 높은 0.43kg이었다.

특히 ‘중앙의 역량’보다 ‘지역사회의 역량’이 취약했다. 중앙의 역량은 OECD 평균(0.47)보다 높은 0.52였으나 지역사회의 역량은 0.31로 29개국 중 최하 수준인 28위였다. 녹색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환경개선 지원이나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가 취약하고, 녹색규범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유해환경노출 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녹색중진국에 해당하나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의 역량이 과도하게 낮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의 역량 배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지역사회는 재원부족으로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낮은 소득 수준이 환경가치에 대한 관심과 녹색생활 참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역의 녹색생활운동을 선도, 확산시킬 오피니언 리더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역량 발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녹색생활역량 수준을 제고해 한국의 전반적인 녹색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4대 거점지역 녹색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고령자나 유소년 인구가 많아 ‘쾌적한 환경’이 필수재인 지역에서는 ‘건강한 녹색생활’을 추구한다. 둘째,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녹색생활을 통해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고품격 녹색생활’을 추구한다. 셋째, 관광, 교육, 의료 등 ‘쾌적한 환경’이 지역산업 주 소득원인 지역에서는 ‘녹색생활’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하는 ‘지역브랜드 녹색생활’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과 정보통신 산업 조성에 유리한 지역에서는 녹색생활을 활용,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첨단녹색생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글: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