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결정했다.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년 만에 실계측조사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어 실망감이 크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이래 실시된 평균 6.4%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인상률도 그렇거니와 필수품의 적정선도 너무 낮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가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실제 계측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그간의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까지 무시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 생활의 질을 반영하였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포함여부 논란 6년 만에 이번에 반영된 휴대폰은 4인 가구 기준 월 2만5670원(1인당 6,418원)에 불과하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아동 교육관련 품목을 2배 인상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자녀 2명의 문제집과 수련회비 지원내용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아동도서를 아동 1인당 연간 1권에서 2권으로 늘린 것이 고작이다.

그러면서 빈곤의 대물림 차단 운운하고,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는 자화자찬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집권 하반기의 국정 기조로 정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최저생계비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는지 체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다. 체험가구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20~30대 건강한 청년들은 막바지에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이상을 호소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한 끼 2100원 수준인 최저생계비의 열악함을 몸소 체험하고, 실제 빈곤층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먹는 것 이외의 모든 지출은 모험이자 사치’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생존의 극한으로 몰아넣는 ‘가난의 포획망’이자 ‘사회배제망’이였다고 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보다 현실화해 ‘친서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충실한 생활을 할 것이다.